법령 특허법 제1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특허법 제1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규원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병호 2 장덕순 1 도두형 1 이재홍 1 우종식 1 박창수 1 김종석 1 김철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특허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허3588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 상고[각공2021상,82]
   존속기간연장무효
  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후882, 899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심결취소의소·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취소의소][미간행]
  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취소의소 존속기간연장무효취소의소
  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3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후844, 851, 868, 875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[공2018상,99]
   존속기간연장무효
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2014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8후515 판결
  [거절사정(특)][공2001.7.15.(134),153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7후3494 판결
  [거절사정(특)][공2000.2.15.(100),397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2후1066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4.8.1.(973),2109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후1052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7.1.(923),1862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89년

10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후52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9.11.1.(859),1474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1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후950 판결
  [거절사정][집37(2)특,587;공1989.10.1.(857),136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86년

12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3후7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6.12.1.(789),3036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